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완벽 가이드 | 2025년 신청 대상부터 꿀팁까지 총정리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혹시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매달 쌓여가는 이자와 독촉 전화에 지쳐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 기금이 여러분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새출발 기금이란? 왜 주목해야 할까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춰주며, 채무 상환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까지 조정해드리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랍니다. 2022년 10월 출범 이후 2025년 10월 말 기준 16만 명이 넘는 신청자를 기록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대표적 금융부채 조정 제도로 자리잡았어요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큰 혜택이죠!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대상 완벽 정리
새출발 기금 신청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사업 영위 기간 조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 이에요. 여기에는 현재 영업 중인 분뿐만 아니라 휴업이나 폐업을 하신 분들도 포함돼요. 특히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창업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물론이고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를 말해요. 이미 장기 연체에 빠진 상태죠. 이 경우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를 의미해요. 아직 3개월 이상 연체는 아니지만 곧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요.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우려차주의 구체적인 연체 기간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개인신용평점, 소득,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새출발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사채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6개월 내 신규로 받은 대출 (기존 대출 상환 목적 제외)
- 보험약관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채무조정이 어려운 특수 대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금액과 혜택
채무조정 한도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해요. 담보대출은 10억 원, 무담보대출은 5억 원 까지예요.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어요.
부실차주 지원 내용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는 더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원금 감면: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 로 나타났어요
- 저소득층 특별 혜택: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 상환 기간 연장: 거치기간을 최대 3년,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 받을 수 있어요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연체 90일 미만)
원금 감면은 없지만 충분히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에요.
- 금리 인하: 채무조정 후 금리가 대폭 낮아져요. 30일 이하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이 9%에서 3.9~4.7%로 인하 돼요
- 상환 기간 연장: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해요
- 거치 기간 부여: 일정 기간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이자만 납부할 수 있어요
사회취약계층 우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이신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새출발 기금은 2026년 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지만, 신청을 취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어요 . 그리고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단계별 안내
부실차주 신청 방법 (연체 90일 이상)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 접속
- 본인 인증: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
-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
- 채무조정 신청: 조정을 원하는 대출 선택 후 신청 완료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평일에만 운영되니 주말에는 접속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 28개 온비즈센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 전 콜센터(1660-1378)로 예약 필수!
부실우려차주 신청 방법 (연체 90일 미만)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돼요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전화 상담 및 예약
-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 상담사와 면담 및 서류 제출
- 채무조정 신청 완료
상담 예약 후 약 2주 내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상담이 끝나면 신청 절차가 완료돼요.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담보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돼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기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대출 연체 증빙서류
법인 소상공인 추가 서류
- 대표자 신분증 일체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법인의 경우 서류가 복잡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콜센터로 꼭 확인하세요!
폐업자의 경우
폐업신고증명서 또는 휴업신고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빠른 추심 중단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 1-2일 내에 추심이 중단돼요 . 이것만으로도 큰 숨통이 트이실 거예요.
약정 체결까지 소요 기간
- 금융회사 동의 시: 평균 76.6일 정도 소요돼요
- 금융회사 부동의 시: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평균 266.3일 이 걸려요
2025년 9월부터는 절차가 개선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바뀌었어요. 이제 좀 더 빨라질 거예요!
신청 시 꿀팁 대공개!
1. 온라인 신청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초기에는 오프라인 창구가 혼잡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온라인을 이용하세요.
2. 서류는 미리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이라도 서류를 PDF나 이미지로 업로드해야 할 수 있어요.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신청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3.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지원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보세요.
4.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금리가 높거나 상환 부담이 큰 대출부터 우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요.
5. 세금 체납은 해결하고 신청하세요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해요. 소액이라도 먼저 납부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세요. 분납 협의가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6.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이 우대 적용되고,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돼요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진짜 재기를 원하신다면 꼭 참여해보세요!
7. 협약 가입 금융사 확인은 필수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만 조정이 가능해요.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는데, 자신의 대출 금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해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나중에 부실차주가 되면 재신청이 가능해요.
2. 고의 연체는 절대 금물!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소득, 매출액 규모 대비 연체 금액과 연체 기간을 면밀히 파악해서 고의적 연체로 판단되면 신청이 거절되고, 허위 서류나 고의 연체가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화돼요.
3. 신용 정보 변동에 대해 알아두세요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돼요. 하지만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돼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이에요. 하지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있을 수 있어요.
4. 금융회사 부동의 문제
현실적으로 일부 금융사의 경우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부동의율이 90%를 훌쩍 넘고 있어요 . 카카오뱅크(100%), 케이뱅크(99.4%), 우리은행(96.2%) 등이 대표적이에요.
부동의되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채권을 매입해서 조정해주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2025년 9월부터 절차가 개선되어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전체 약정을 먼저 체결하도록 바뀌었으니 희망을 가지세요!
5.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을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새출발기금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공식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최근 피싱 사이트도 많이 생겨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로만 접속하세요.
6. 채무조정 후에도 성실 상환이 중요해요
채무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전돼요 . 조정받은 조건에 맞춰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진정한 재기의 첫걸음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폐업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2020년 4월 이후 폐업하신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Q.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은 1회만 가능해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예요.
Q.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이용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 중이신 분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Q.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떨어지나요? A. 신청만으로 바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이용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니 참고하세요.
Q. 신청 후 추심이 바로 중단되나요? A. 네, 신청 후 1-2일 이내에 추심이 중단돼요. 이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새출발 기금 말고 다른 지원도 있나요?
새출발 기금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지원 제도들도 있어요.
- 햇살론: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 및 취업 지원
-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지원
- 긴급복지 지원: 생계 위기 가구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금융위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이런 제도들과 연계해서 안내할 계획 이라고 해요.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신다면 꼭 알아보세요!
마무리하며
새출발 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2025년 10월 말 기준 이미 16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했고, 10만 명 이상이 실질적인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어요 .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러분의 재기를 응원하고 있어요. 새출발 기금 신청은 그 첫걸음이 될 거예요.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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